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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전담 조직 신설부터 조례 제정, 시민참여 체계 구축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체계를 완비하며 전국 지방정부 ‘기본사회’ 추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기본사회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 호남권 대표 우수 사례 발표 지자체로 참여했다. 호남권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 시는 군산형 기본사회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기본사회 전담 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025년 11월) △시민추진단 구성(올해 2월) △시민학교 운영(〃3월) △기본 조례 제정(〃4월)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5월)까지 10개월여 만에 정책 추진 기반을 세웠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정책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시정 사업을 기본사회 관점으로 재분류한 결과, 11개 분야 77개 사업에서 연간 1490억원 규모의 정책 체계를 다졌다.
대표 사업으로는 중·고등학생 무상 교통,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공부의 명수’ 공공 학습 플랫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 등이 꼽힌다. 시는 이 사업들을 시민 생애주기별로 긴밀히 연결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2월 3개 분과 20명으로 구성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해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돌봄·이동권·주거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4월에는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돌봄·주거·교육·교통·에너지 등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 ‘군산형 기본사회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 하반기 전북도에 제출해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추진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기본적인 삶을 뚜렷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