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심사 통과…7월 광명시흥지구 보상 착수 등 재원 숨통
‘발행 한도 상향’ 제도 개선 결실…경기 북부 혁신거점 조성도 속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올해 상반기 지방 공사채 발행 사전 심의에서 GH가 신청한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이 전액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이번 승인으로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인 곳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5개 사업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광명시 및 시흥시 일원 1271만4000㎡ 부지에 총 3만7000호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에서 GH는 약 7400호의 공급을 담당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발표하면서 이번 공사채 확보는 보상 절차 이행을 위한 열쇠가 됐다.

경기 북부권 혁신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양시 일원에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을 집적하는 이 사업은 재원 확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하남교산 및 과천과천 지구 역시 안정적인 보상비와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광교 청사

대규모 택지개발은 막대한 초기 자금이 수반돼 신속한 공사채 발행이 사업 성패를 가른다. 이번 승인 배경에는 경기도와 GH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끌어낸 제도 개선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방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채발행 한도 규제가 ‘총부채 차감’에서 ‘사채발행액 차감’으로 완화되면서, GH는 자본 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토지 보상 지연은 곧 분양 및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는 고질적 원인이었으나, 최대 난제였던 광명시흥 지구 등의 보상 재원이 조기 확보됨에 따라 ‘공급 절벽’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