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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1년, 산하기관 줄줄이 공모…지선 ‘낙하산’ 인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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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주요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수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비어 있던 기관장 공모에 일제히 돌입했다.

 

이미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면 대부분의 산하기관 공석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공모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새 정부 출범 1년·지선 종료…줄줄이 공모 돌입

 

기후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8일 모집공고를 내고 차기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강기윤 전 사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달 12일까지 신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조성돈 이사장의 3년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취임했던 점과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을 고려하면 진작 공모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뒤늦게 재개된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이달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KEIT는 전윤종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3년 임기를 마친 후에도 업무를 이어오다, 올해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4일 공모에 돌입했다.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전 사장 퇴임 이후에는 이정기 전 안전보안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 '첫 정치인 출신 사장' 한전도 조만간…하반기 선임 가시화

 

기후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도 곧 공모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의 3년 임기가 오는 9월 19일 만료되는 만큼, 전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차기 수장 역시 정치인 출신이 임명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역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지방선거 직후 공모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모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두고, 선거에서 낙선한 인물들을 챙겨주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보은성 인사가 아닌, 철저히 실력에 기반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각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면접 전형을 거쳐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이 확정된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인선 결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속도 내는 한전KPS·강원랜드∙국토연구원…도공은 취임 앞둬

 

이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던 곳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달 28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6월 김홍연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행되는 절차다. 현재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는 있지만, 차기 사장 인선은 사실상 2년째 표류 중이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2일 서류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일부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후보의 유력설이 돌면서 삼척 도계읍 주민들이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랜드는 이삼걸 전 사장이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퇴임한 뒤로 약 2년 5개월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역시 지난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 황재훈 충북대 명예교수 3명을 차기 후보로 추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추천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의결한 뒤,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앞서 심교언 전 원장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사임하고 건국대 교수로 복귀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었으며, 그의 원래 임기는 8월까지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접을 끝내고 현재 차기 사장 후보를 추린 상태다. 지난달 말 공운위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8일 공운위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취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