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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에 대한 감금·폭행과 취재진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첫 공식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추궁은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관을 향한 감금과 폭행, 취재진 공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소셜미디어(SNS)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간부의 심경 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경찰에 대한 폭력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잠실 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의 첫 경고성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한 청년들을 향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하며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시민들의 문제의식 자체는 높게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잠실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발생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투표가 지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은 선관위 책임론보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도 이 점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폭력 등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잠실 시위에서 현장 경찰을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11일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되, 모욕·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고 후에도 과도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현장 검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경찰 내부망에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대 소속의 한 경정의 ‘경권(警權)은 어디로’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해당 글에는 시위 현장 경찰이 시비와 도발, 욕설, 조롱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를 직접 찾아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에 보관됐어야 할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는 선거무효 소송 등에서 핵심 물증을 사전에 확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법적 장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같은 물증이 훼손되거나 현장에 부재할 경우 선관위의 관리 부실 정황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해진다.
따라서 이번 송파구 투표소의 1900매 투표용지 박스 확보 무산은 향후 진행될 선거 소청 및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날 현장검증 종료 후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장 보관 상자 확보가 무산되면서 김 최고위원은 후속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그는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