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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경제성 부족으로 멈춰 섰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 등의 사업 방식을 다각도로 보완해 철도망 구축에 다시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을 개선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는 것이다.
◆ 정거장 줄이고 사업 방식 바꿔 활로 모색
3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6개 노선 가운데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지난 2차 계획에도 포함됐던 노선이다.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강북횡단선의 정거장을 기존 계획보다 2개 축소하고 철도 선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강했다. 서남선 역시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본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당산역 구간을 지선으로 확장하며 재추진된다.
기존 목동선 노선 역시 과거 예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 방식 대신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변화를 줬다. 이는 과거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성공을 거둔 위례신사선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선과 신림선 북부 연장 구간은 민자 방식과 재정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며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보라매공원역과 난향동을 잇는 난곡선은 정거장을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신림7구역 등 최신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 서울 행정동별 철도 격차 해소 주력
서울시가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암동 등 18개 동은 지하철역까지 15분에서 20분이 걸렸고 평창동과 신월동, 독산동, 세곡동 등 23개 동은 2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 시민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이 기존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노선 영향권에 들어오는 수혜 인구도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 예타 제도 개편이 향후 최대 변수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 승인과 예타 통과 여부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서울 내 철도 사업들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경제성만 따지던 예타 제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계획의 예타 통과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이번 철도망 사업에는 국비 40%와 시비 60% 비율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2차 계획 대비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3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