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1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가운데 9284곳(64.9%)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한선인 70%를 엄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063곳, 경남 578곳, 부산 482곳, 전북 466곳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뉴시스

앞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1만49곳(70.5%)이 인쇄기준 하한선(70%)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620곳, 서울 2157곳, 경남 650곳, 경북 649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대선(143곳)과 지선(144곳) 모두 투표소 전체가 70% 미만의 인쇄비율을 보였다. 송파구는 올해도 투표소 146곳 중 129곳(88.3%)이 지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넘지 못했다. 선관위가 줄곧 하한선보다 낮은 비율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왔던 셈이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