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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동일 사업지 내 세 번째 반복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즉각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긴급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서 또 사망사고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고까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년여 만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구간이다. 지난해 4월 11일에는 경기 광명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12월에는 서울 여의도(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을 거뒀다.
◆유독 반복 사고 왜? 집중점검 나선다
이처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왜 유독 특정 현장, 특정 건설사가 맡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인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안산선에서 거듭되는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체계가 적정한지 등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하며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사항에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이은 붕괴사고…안전불감증 여전
최근 한 사업장이나 한 건설사에서 유난히 연이어 사고가 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철거 시공사인 흥화에서 최근 5년 간 수십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화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7명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특정 건설사나 현장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안전관리의 ‘시스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대형 건설사나 현장일수록 개별적인 안전장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 작동시키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간 이 부분이 간과되었던 것”이라며 “현장의 안전 체계가 실제로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현철 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국토부와 지자체, 기업이 갖춘 재난관리시스템은 이미 법으로 촘촘히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공조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