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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오류’까지 발생했다. 투표지 부족 및 추가 투표지 공급 실패뿐 아니라 개표 관리 감독까지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별 득표수가 잘못 반영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중복 입력으로 일부 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민석 당선인이 185표, 임태희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돼 1104표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해 최종 결과를 바로잡았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다. 더구나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도 개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 무효표 오류 논란을 빚지 않았나.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인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지만,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사전투표가 늘어 남게 되는 본투표 투표용지를 줄이고자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는 해명도 했다. 투표용짓값 절감이 헌법 권리인 국민 참정권보다 더 중요한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과거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선관위다.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하루빨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위헌 논란을 핑계삼아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다. 해체에 가까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