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의 설치 제안 SNS에서 언급
이경아 연구위원, ‘컨트롤타워’형 제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화제작 ‘참교육’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제안에 대한 교육부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10부작으로 편성된 ‘참교육’을 모두 봤다면서다.

지난 4월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보로 선출된 안민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에 관한 의견을 소개하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로 답하다’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육계에서 화제가 된 것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교사의 개인 고충이 아닌 공교육 전반의 신뢰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작품 속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의 학교 현장 개입은 질서를 회복하는 가성 설정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된 교육활동 침해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 대응력 부족 문제가 관심의 배경에 자리한다면서다.

다만, 작품에서 불량 학생 등을 힘으로 대하는 ‘응징형’의 활동이 아닌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의 설계 필요성을 이 연구위원은 부각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 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 문제는 교사 개인의 권익 문제가 아닌 공교육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확대됐지만, 대응 체계가 여전히 분산돼 복합 사안을 통합 대응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SNS에서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