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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0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이 같은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AI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3506억원을 편성해 지난해(2618억원) 대비 33.9% 증액한 상태다. 외국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역시 올해 40.7% 늘린 데 이어 ‘외국인 과학자 정착도시’ 조성을 검토하는 등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AI 연구개발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등 노동 유연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AI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고, ‘청년뉴딜 추진방안’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등의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부동산 대출과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 부문의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조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중기재정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와 전산 인프라 보안 부문의 예산 역시 증액될 전망이다. 국정자원의 핵심 시스템을 이중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해복구 구축비를 편성하고, 국세청 홈택스 등 1등급 핵심시스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10%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AI 대전환과 저출생 극복,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