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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11년째 동결된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금연 정책 전반의 재정비에 나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 질환성 탈모 치료에만 적용된다. 반면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에 따른 안드로겐성 탈모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4세 연령층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이 거론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모 급여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에서도 탈모 급여화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탈모 환자 규모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안드로겐성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는 2만5000여 명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탈모로 진료받은 20~30대 환자만 8만8760명에 달했다.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인 '대다모'가 지난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6%로 집계됐다.
다만 재정 부담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탈모는 환자 수가 많고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금연 정책 강화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와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 제품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흡연 환경 변화와 국민 건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뱃값은 4500원, 이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한 가격 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인상 여부는 향후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담뱃값 인상, 기초연금 개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하반기 주요 복지·보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