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교부·개표 수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며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중복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과정 중 투표용지 훼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북구, 사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총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 검토 결과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 총 94건, 318표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면 피소청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선거는 같은 투표함에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공개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앞서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 총 선거인수는 287만7335명이다. 이 중 투표자는 177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88만5608표(50.5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83만9667표(47.90%),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2만7418표(1.56%)를 득표했다. 무표효는 2만2981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