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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기구 신설 필요성을 최근 강조했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5일에도 재차 ‘교권 회복’을 언급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린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인수위는 앞으로 사람 중심 AI 교육,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과 돌봄, 학교와 지역의 벽 깨기, LAS(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의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안 당선인은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라”며 “교육청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기관 차원의 교사 지원 의지 등으로 풀이됐다.
안 당선인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학부모가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고 경기교육대전환을 크게 제대로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의견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로 답하다’에서 교권 침해 등 위기감의 확산을 작품 화제 배경으로 분석했다.
학교 현장에서 누적된 교육활동 침해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 대응력 부족 문제가 드라마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작품 속 교권보호국처럼 ‘응징형’ 활동이 아닌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의 설계 필요성을 부각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 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 문제는 교사 개인의 권익 문제가 아닌 공교육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확대됐지만, 대응 체계가 여전히 분산돼 복합 사안을 통합 대응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요성을 내세운 안 당선인은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