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낭비 책임 물어
靑·KT 등 폭파 협박범도 ‘응징’

경찰이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당시 화염병 방화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 경찰력 낭비에 따른 금전적인 책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카카오·KT 등을 향한 폭파 협박글 게시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광장 공연. 빅히트 뮤직·넷플릭스 제공

경찰청은 BTS 광화문 공연 이틀 전인 3월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단 강모(54)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공권력 낭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 KT 등 기업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해 3191만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중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일명 ‘스와팅’(허위신고)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 인해 경찰력 418명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2025년 12월 15일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 사진은 이날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뉴시스

범행으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임직원 수천명이 대피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돼 최소 수억원의 업무 공백 손실도 발생했다. 인근 상가 주민 1500여명의 대피로 인한 매출 취소 및 식자재 폐기 비용 등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해 민간 차원의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유발한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살인예고 등으로 경찰력 낭비가 잇따르자 온라인 허위 공중협박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 대인고,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남성에게 7164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서울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36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