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논의 구체화

여야 18일 국조특위 의결 공감 속
與 선관위 ‘독립·중요성’ 유지 입장
일부 “투·개표 지자체 이관” 강경

국힘 의원들 개정안 줄줄이 발의
“불체포 특권·병역소집 유예 폐지”
선거무효 판단요건 완화 방안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 감사 허용 여부 등 세부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률 개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내부 기강 해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번주 진상규명 합수본 가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친 합수본은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선관위 실무자 소환을 시작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대법관) 등 윗선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남정탁 기자

◆與 “상임화·개헌” 野 “권한 축소”

여야 모두 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직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법률 개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다.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상임위원 형태로 바꾸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직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올해 정기국회까지 마친 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중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나는데도 무책임성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국민을 경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 사무를 선관위에 전담으로 두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상임위원 증원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투·개표 관리를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방안도 나오지만, 선관위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TF 내부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대법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선관위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에서 50분경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