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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해당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에 앞서 선관위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사실상 재선거를 염두에 둔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을 고리로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일어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같은 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이 곧바로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소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도 재차 부각했다. 김은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는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출근했고, 비상임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사안이 없어 비상임위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