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미국이 그간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의 안정화를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여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도출로 전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은 19일부터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합의 이후 미국과 이란이 핵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를 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안정화를 앞세워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다만 장병 안전 문제와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관련 기여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약 2000㎞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청해부대 48진으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이 최근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전해역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청해부대가 이동하거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확장하는 방식이 취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형태가 변경되면 부대의 임무가 모호해질 수 있고,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 소해함이나 관련 장비가 현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준비 및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오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조력, 재외국민 보호 등 (국회) 파병 동의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의 파견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력 파견 여부나 종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봐 달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MFC 관련 공식적인 추가 요청은 없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