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세종서 간담회
11대 협의회장에 정근식 추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자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 교육감은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