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권리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요양병원 페이백 관행 시정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의 무단 출입 제한 등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경찰에 지시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인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진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티켓 부스 앞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뉴스1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업무방해의 경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에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관행’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