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발의
이병윤 시의원 “도시철도 중심 교통복지 한계”

서울 도시철도에만 적용돼 온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수천억원대 재정 부담이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 버스. 연합뉴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788억6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