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및 피해 보상법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누리집에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3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은 16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정보 공개 청구한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 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 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사항 등 보고’ 기록물 사본을 지난 2일 협의회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해 11월 해당 기록물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