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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반환”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확인된 ‘견제의 민심’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에도 법제사법위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며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반환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면서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을 통해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나 원구성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2024년 6월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바 있다.
다만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등 ‘견제의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 카드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을 이겼으면 그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내지도부가 강행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며 “자칫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