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현재 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물 신축 등 개발에 제약이 따랐던 '제한보호구역'도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가 해제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됐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생성한 AI인포그래픽.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차량 정체를 유발하던 양구, 파주 등 소재 군사장애물 23개를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개선하며,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