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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가칭)’ 신설 구상을 둘러싼 비판에 “달을 보자는데 손가락만 보면 서운하다”고 17일 밝혔다.
안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교권을 보호하자는데 ‘해병대’만 보는 건 제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설명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의 반응은 ‘파시즘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등 교육활동보호국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도 무관치 않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을 보호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안 당선인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넷플릭스 화제작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을 신설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
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필요성 언급 연구를 소개한 안 당선인은 도교육청 차원의 토론 제안한 데 이어 16일에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해병대·특전사 출신 등의 교사들의 관심이 많다는 뉘앙스로 말까지 했다.
시선에 따라 ‘응징형’ 기구로도 비치는 탓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얄팍한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결적 프레임은 반목과 혐오·불안만 증폭할 뿐 누구의 권리와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게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 당선인마저 ‘파시즘 정책’이라며 반응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안 당선인이 그간 자신의 발언에 담긴 뜻을 정확히 하고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당선인은 “제가 말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응징도, 체벌도,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현장 교사, 교육행정 관계자·전문가들과 공개 논의하겠다”며 “명칭도, 기능도, 권한도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