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9.7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실시율인 62.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반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은 90% 이상의 높은 실시율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이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지목된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서 교육계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고등학교 실시율은 76.57%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더 세심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실시율은 9.68%에 그쳐 심각한 저조를 보였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시도 간의 큰 편차는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라며 “교사의 헌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도 학교 체험학습 실시를 위해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공소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교육지원청의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양시가 협력하고,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사전 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