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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부동산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의 위기 타개를 위해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던 경기도의 법적 지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 국가 지원금을 받겠다는 초강수다.
추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출범 나흘째인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다”며 “추 당선인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자체 수입으로 행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달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현금 흐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앞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도는 매년 확대 재정을 이어왔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야 경기와 민생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김 지사의 방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채웠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선 9기 공약 사업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철저히 재분류해 이행 계획을 세우겠다.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하는 ‘재정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향후 신규 투자를 비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국가대항전이다. 이미 생태계가 구축돼 가동 중인 용인, 평택, 이천, 판교 등은 반드시 특구로 지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민선 8기 성과는 최대한 승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 이름이 인수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인 것은 김 지사가 이룬 성과와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추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김동연 도정 중에 아주 잘 된 것, 성과 있던 것은 이어받아서 더 큰 성과로 이어가야 하고 4년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는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46명이나 합류해 ‘매머드급 외곽 부대’라는 지적을 받는 이번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급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라며 “규제 완화, 교통, 주거 등 산적한 과제들은 결국 법령 개정과 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다. 도가 가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을 도정 발전에 전방위로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