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MOU 체결에 일각서 이란의 '말뿐인 비핵화' 우려

이란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MOU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문답을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NYT에 전화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란이 이제 북한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과의 MOU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본심은 그게 아닐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다. '핵무기가 없어서 공격당했다'는 인식이 이란 지도부를 지배할 경우 북한처럼 은폐와 기만을 통해 핵개발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생어 기자는 이란이 작년 6월에 이어 지난 2월 미국의 공격을 받은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에 성공해 지금은 6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심각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허용돼서는 안됐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은 것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지 되물었다.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2006년) 있었고, 2017년까지 5차례 핵실험이 더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생어 기자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이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을 이번 MOU의 성과로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을 관철해 결국 핵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때부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란의 전향적 행동과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탄두는 물론,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만 보유한 이란은 미국의 타깃이 되면서 이란 내 강경파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