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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앱에 흩어져 있던 구독서비스의 가입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구독 비용도 구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등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의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하반기 중 출시한다.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집행도 강화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계약 내용이 바뀔 때는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도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쳐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000대를 10월 무렵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항공사가 예고 없이 운항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께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심야·새벽 등 교통 취약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에 개시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