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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법사위 집착, 다시 쥔다면 입법 무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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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