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허철훈 사무총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10일간 활동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중앙위원회에서는 노 위원장과 위 대행,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와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들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그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라고 했다.

특히 송파구 일부 투표소를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위원회 간사 서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오후)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다”라며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 위원으로부터 오전 11시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라며 “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8분경 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고,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