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핵심 재원인 자동차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지역 차량 84만9655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76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전기차 충전. 뉴시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등록 대수가 8629대 늘었다. 하지만 전체 세액은 오히려 12억2200만원 감소했다. 차는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든 기현상으로 전기차의 가파른 증가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일반 차량과 달라 연간 10만원 안팎의 정액(지방교육세 제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대형 전기승용차나 1억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를 타더라도 소형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대구 시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5월 2만9868대에서 올해 5월 기준 4만395대로 1년 만에 35%나 급증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자동차세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세 불평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타는 소유주가 부과받는 자동차세가 2000만원대 국산 준중형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연간 약 2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6%를 차지하는 만큼 대구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도로 파손 유발 정도(차량 무게)나 차량 가격 등을 반영해 전기차 부과 기준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차 권장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선뜻 해법을 찾기 난감한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 가치와 환경 정책의 균형을 맞춘 자동차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