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에 검찰 수사 탄력 붙을 듯

경쟁사들과 유가(기름값)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2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상승 문제를 지적한 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