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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투표관리 실무진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태의 핵심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치는 검경 합수본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용지 부족의 진원지로 지목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우선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용지 배부 등 투표관리원 임무를 전담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의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사태 발생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 가동 여부 등을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을 조기에 감지했음에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투표관리원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내부 직원에 대한 릴레이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강남·서초·광진·동작 등 나머지 지역 선관위 관계자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선관위를 향해 제기된 불신과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물리적 강제 해산을 의미하는 기동대 투입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 대화경찰을 투입해 시위대와의 소통과 자진 해산 설득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나 시위 참여자들의 경찰 모욕 등 공권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장 안팎의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사고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개표소 시위 관할청인 송파경찰서를 겨냥해 무기고를 털자는 취지의 극단적인 협박 댓글이 온라인에 등장해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전날 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 또한 현실화하고 있다. 출입문을 가로막고 끝까지 진입을 통제한 여성(일명 올다크르)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봉쇄의 표적이 된 핸드볼경기장 건물에 대한 시위 참가자들의 원천 봉쇄가 이어지며, 해당 시설에 업무공간을 둔 핸드볼 등 종목단체 소속 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행정 불편도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 상급 단체가 업무공간 복구와 체육활동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의 실마리는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무단침입 정황까지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인 한국스포츠산업개발로부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무단침입은 봉쇄가 이어지던 지난 7일 밤 취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인이 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뒤 내부로 숨어들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기계실 등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침입자 신원을 쫓고 있다.
한편 시위자들이 철야 봉쇄를 풀지 않는 표면적 명분은 ‘증거 보존’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로 지정된 해당 경기장으로 이송된 이래, 진상 규명 전까지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등 선거관리 시설에 대한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는 대의민주주의 절차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증거 보존이라는 명분과 시설 정상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발생하면서,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오히려 경찰의 현장 증거 확보 수사 자체가 지연되는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