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13년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고도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29개로 나타났다.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28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3개 기관이다.
2013년 이후 처음 진행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었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다.
구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