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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가 상승에만 도취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 최초 코스피 9000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한 반면 보합은 17개, 하락 종목은 791개였다”며 “시장 전체가 고르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 중심의 상승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사이드카가 26차례 발동됐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같은 수준"이라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을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월북몰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법원은 은폐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자료 삭제 자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부가 무도한 월북 몰이의 진실을 바로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을 유족과 국민들께 드린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회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어투와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스스럼없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