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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속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왜곡과 비난”이라며 김 실장을 두둔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김 실장의 주장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을 겨눠선 “정부가 거둔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과세 관련 김 실장의 언급을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사회주의적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배당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여권의 보유·양도세 강화 기조엔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배당금 구상이 단순히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유입된 자금이 소수에게 집중돼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