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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유동성 억제론 정면 반박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발단이 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의 원인도 짚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대책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분석이다.
◆ 서민 가처분 소득 잠식하는 ‘월세 대란’ 경고
서울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왜곡 현상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보다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향해 영수회동 재차 요구
오 시장은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기 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