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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차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자산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성과의 시간’에 접어든 이재명정부로서는 여권 내부 갈등과 체감 민생 불안이 국정 2년 차 동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7%로 한 주 전과 비교해 4.8%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직전 주보다 5.5%포인트 상승한 49.7%로 긍정평가를 3%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럽 순방 성과와 경제지표 개선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하락세가 이어진 데에는 갈등 일변도의 국내 정치 현안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측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을 일시적 여론 흐름으로 치부하기보다 민생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로 보고 대응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임기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직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13∼21대 대통령 중 취임 1주년 무렵의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대통령은 57%로 문재인 전 대통령(78%)과 김대중 전 대통령(60%)의 뒤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57%)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여당 내 갈등 국면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면서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격화하는 여당 내 갈등이 지지율은 물론 국정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에 나선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갈등 수습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국정 2년 차 동력 재정비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전날 수석급 5명 인선에 이어 이날도 참모진 개편이 계속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날 임명된 한찬식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후속 과제 완수에 있어 균형감을 살리겠다는 기조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이 실리지만 그보다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을 통해 합리적 개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검찰 출신 민정수석·사법제도비서관 인선에 따른 일부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또 다른 여당 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호 전 비서관이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던 자치발전비서관에는 김태근 전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다. 김 비서관은 검찰개혁 후속 과제인 자치경찰제 강화 등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