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큰 사건 중심 우선 배당 시행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공탁금 분배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배당 절차가 본격화된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 배당 사건 중 공탁금 규모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우선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시스

법원에 공탁된 조희팔 범죄 수익금은 총 71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320억원 규모의 사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 총 4건의 배당 사건으로 나뉜다. 이 공탁금들은 애초 2017년부터 중복 인원을 포함한 피해자 7만4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배당을 앞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정 채권자의 자격과 배당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전체 지급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나머지 후속 배당 사건들도 연쇄적으로 발이 묶였다.

장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배당이의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법원은 확정 판결에 따라 변경된 채권자 명부와 배분 금액을 재정비해 배당금 지급을 재개했다.

법원은 나머지 수익금이 걸린 3건의 배당 사건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남은 사건들은 앞선 선행 사건의 배당 결과와 연동돼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