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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진짜 사장 나와”…사업장당 2.6건 교섭 요구 外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기업당 평균 2.6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셈인데,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장염) 환자가 급증해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권고된다. 식중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면 1인당 평균 13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츠하이머병 진행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이 마련됐다. 혈액·뇌영상 검사,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기존의 인지상태 중심 3단계 분류에서 확대했다.

 

◆노란봉투법 100일 16.4만명 교섭 요구…산업현장 불안 여전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22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월10일 시행돼 이달 17일이 100일째였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9일까지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노동자는 16만4000여명이며,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원청 기업은 민간 부문 56.7%(249개), 공공 부문 43.3%(190개)였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절차가 진행된 곳은 141개소 원청이며 113개소에서 판정이 났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103개소에 달한다. 다만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친다.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곳이 총 54곳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이후에도 건보 적용 ‘하세월’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4주차(6월 7∼13일) 전체 장관 감염증 환자는 827명으로, 일주일 전(687명)보다 20.4% 늘었다. 전체 환자 중 세균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34명에서 437명으로 30.8% 급증했다.

 

세균별 감염 현황을 보면 병원성대장균(EPEC) 등 병원성 대장균 환자는 79명에서 119명으로 50.6%, 살모넬라균 환자는 97명에서 134명으로 38.1%, 캄필로박터균 환자는 138명에서 170명으로 23.2% 늘었다. 세균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49명에서 386명으로 10.6% 증가했다.

 

식중독이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장염이라는 용어는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2020년 394만6000여명에서 2024년 약 523만명으로 32.5%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살모넬라, 세균성 장 감염, 콜레라 등이 포함된다. 2024년 기준 식중독 환자 1인당 입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는 129만7000원에 달했다. 1인당 입원 일수는 4.5일이었다. 외래 진료했을 때의 1인당 진료비는 5만2000원이었고, 환자는 1인 평균 1.6일 병원을 방문했다.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 혈액·뇌영상 활용 ‘6단계’ 예측 기준 마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2일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참여자 1263명의 인지기능 검사를 활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으로 인지정상(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과를 보인다. 그러나 같은 인지단계에 있어도 실제 질병의 진행 속도와 악화 위험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혈액·뇌영상 검사,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인지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나뉘는 기존 3단계 분류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예후 체계를 개발했다.

 

단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과 일상기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인지상태 분류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진행속도의 차이를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향후 진행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조기 선별, 추적관찰 및 상담, 조기개입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예후 예측모델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예후 체계는 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임상도구가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예측체계다. 실제 치료제 사용 여부는 아밀로이드 병리 확인, 치료 적합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별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