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함께 24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의 모든 과제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둘 방침이다. 시민과의 접점은 넓히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가동을 서두른다.
박 당선인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생으로 재정 건전성은 살피면서 2400억원 추경에 나설 것”이라며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20% 유지에 더해 현재보다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2배 늘리는 게 주요하다”고 정리했다.
추경에서 인천e음은 2000억원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시민들이 쓴 금액에서 더 많은 부분을 돌려주고, 다시 관내 경제로의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박 당선인은 그린다. 여기에 출산 및 청년·아동돌봄가구의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민선 8기 정책들에 대해 박 당선인은 시민 체감성, 재정 효율성, 대체 가능성 세 가지 기준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천원 시리즈’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소상공인이 시내 지하철 1·2호선 역사의 집화센터에 물품을 가져오면 1000원부터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천원 택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1장당 500∼1000원으로 작업복 빨래 서비스를 받는 ‘천원 세탁소’ 등은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신생아가구에 보금자리를 내주는 ‘천원 주택’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박 당선인은 “시는 그동안 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데 36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매입임대를 확보하면서 온전히 산하기관 인천도시공사가 16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체감도는 높을 수 있지만 주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치 등은 사실상 중단을 예고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경우 총사업비 18조8000억원 중 15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활용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들었다. 박 당선인은 “2040년 완성 목표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1조원, 2조원을, 나머지는 모두 민간자본이 대는 밑그림”이라며 “담당 공무원조차 구체성 부족, 민자 유치 실패 등 여러 반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F1 대회 추진에 박 당선인은 경제적 타당성 판단기준을 충족했다는 비용편익분석(B/C) 값과 수익성 지수(PI) 등 용역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용역 수행기관이 이해당사자이고 가정이나 내용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더욱이 국제경기대회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600억원에 이르는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단정지었다.
해묵은 과제인 수도권매립지 현안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와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피해 주민들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30년 넘게 계속된 인천의 희생을 이제 끝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매립지는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합의한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