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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임승차 대상을 줄여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시는 올해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존 교통복지 구조를 조정해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버스비 지원은 케이패스(K-패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케이패스로 환급 혜택을 받는 만큼,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버스비 지원의 구체적인 환급 비율과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인 단체의 면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과 만나 지하철 무임 연령 70세 상향 등 어르신 교통복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시에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노인회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무임 연령 조정과 함께 버스 지원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고령층의 실제 교통 이용 행태가 있다. 기존 교통복지가 지하철 무임에 집중돼 있어 정작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는 혜택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시가 2025년 7월 무임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였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7.8%까지 높아진 반면, 같은 구간에서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에서 62.2%로 낮아졌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노인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이는 71.6세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무임 연령 상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노인 단체의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돼 온 민감한 사안이다.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65세를 기준으로 유지돼 왔으며, 연령을 높일 경우 65~69세 어르신의 이동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번에는 노인 단체가 먼저 공청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버스비 지원 규모와 65~69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