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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4일로 못 박자 민주당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버티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정치’에 끌려가지 않겠단 강경 기조여서 여당 주도의 상임위 구성이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 입법 성과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2년 차에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24일 정오 전 상임위 명단을 차질없이 (의장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는 국회의 관례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법사위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1당은 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87년 체제’ 이후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에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통보한 데 대해선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 이전 국회에서는 왜 그런 규정이 안 지켜진 채 원 구성 협상이 이뤄졌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든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정부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입장은)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겠다, 이번 주 내에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