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문제될 부분, 수사해 책임 물으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관위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라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 있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