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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탕정2 LNG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천안 생활권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이 시민 찬반 설문조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아산시 관할이지만 천안 불당·쌍용·백석·성정·신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과 맞닿아 있어, 대기환경과 건강권,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천안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사업 백지화와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장 당선인은 천안대전환준비위원회 당선인실에서 22일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찬반 설문조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적으로 존중받기 어렵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모아야 대응 명분도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의 찬성 논리와 주민대책위의 반대 입장을 함께 담은 안내문을 만든 뒤, 아파트 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민 찬반 의견을 묻는 방안이 제안됐다.
장 당선인은 “발전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 관할이어서 천안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조치가 어렵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안 시민의 우려와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의회는 사업 전면 백지화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천안 시민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등을 정부와 사업자에 촉구했다.
김길자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아산시 배방읍에 추진 중인 발전소가 500㎿급 규모로, 천안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발전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지리적 특성상 천안 불당·쌍용·백석·성정·신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근 고층 아파트보다 낮은 65m 높이의 굴뚝 설계가 배출가스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주요 쟁점이다. 시의회는 사업자가 누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LNG 열병합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석탄발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천안 주민과 시의회는 발전소 증설이 주거 밀집 생활권에 추가적인 환경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연료가 LNG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장 당선인의 설문조사 검토 발언은 천안시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공식화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문 대상 범위와 문항, 찬반 논리 제공 방식, 결과 활용 주체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천안시가 실제 조사에 나설 경우 조사 설계와 정보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