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3일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뉴시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이 맡았고, 강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최형두·김기웅·김민전·김태규·서천호·이달희·조승환 의원이 참여한다.

박대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라며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