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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23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며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제 부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강명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관위 통폐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의 개헌론에 맞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는 보수야권 연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비당권파와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두루 함께한 것은 물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지도부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고 빌미로 삼아 자기가 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아직 문제의 원인이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쇄기준 재검토,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선거인 50%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입법 개선 사안으로 선관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과 함께 국회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