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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받자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경제 기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 잘 챙겨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주식 매각 대금 청산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입금 시기를 당기는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라며 “이걸 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