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클럽이 주최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가’를 현시점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한 가지로 꼽으며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소위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K자 성장과 연관돼 김 실장은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타트업 금융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스타트업 금융도 마찬가지”라며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