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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력 등 한·미 공동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과 관련해 현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가 ‘매우 호의적(favorable)’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간) 저서 ‘북한, 핵벼랑끝 전술,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 출간에 맞춰 워싱턴에서 연 좌담회 뒤 세계일보 등과 만나 이달 초 서울 방문 중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협의에 관여한 이들을 만났다며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구상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무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6월 만남을 통해) 실제 진전(real progress)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일정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행정부 관계자)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앞서 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허용하려고 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며 “한국은 이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던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나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동의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축 등 비핵화 목표의 축소와 관련해선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끼리 그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전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 협상의 구도를 택한 것에 대해 “매우 훌륭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첫 정상회담을 비무장지대(DMZ)에서 열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